이용약관

시행일 2026년 10월 20일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보험금 판정소(이하 "사이트")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·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
사이트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분쟁조정사례, 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손해보험협회·생명보험협회 공시 자료 등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 보여주는 정보 서비스입니다.

• 사이트는 보험회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가 아닙니다.
• 사이트는 특정 보험상품을 권유·비교·모집하지 않으며, 보험 가입이나 해지를 권하지 않습니다.
• 사이트는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.
• 사이트는 법률 자문이나 의료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3조 (정보의 한계와 면책)

사이트가 제공하는 판정 결과는 유사한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용으로 보여주는 것이며, 이용자의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.

• 실제 보장 여부는 이용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따릅니다. 같은 치료라도 가입 시기, 상품, 특약, 세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
• 법령·약관·제도는 수시로 바뀌며, 사이트의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.
•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해 노력하나,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.
•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4조 (저작권)

사이트가 인용한 분쟁조정사례와 공시 자료의 저작권은 각 발행 기관에 있습니다. 사이트가 작성한 해설, 화면 구성, 데이터 가공물의 저작권은 사이트에 있으며 무단 복제와 크롤링을 금지합니다.

제5조 (금지 행위)

• 자동화된 수단으로 사이트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행위
• 사이트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재배포하는 행위
•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
제6조 (약관의 변경)

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공지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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